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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계약 만료 – 회사와 직원 모두 깔끔한 종료 2. 권고사직 –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사업장 평가는 감점될 수도 3. 한눈에 비교: 계약 만료 vs 권고사직 4. 현장 실무자를 위한 팁 결론 자주 묻는 질문 (Q&A) 1. 계약 만료 – 회사와 직원 모두 깔끔한 종료 계약 만료란 정해진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도의 부담 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핵심 포인트: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 시,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영향: 없음 → 계약 만료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인력 운용 과정으로 간주되어,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감점이나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 –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사업장 평가는 감점될 수도 권고사직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상 필요, 조직 개편, 근무태도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록되면, 일정 기간 내 해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정부지원금 신청 시 심사에서 감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향 받을 수 있는 주요 제도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3. 한눈에 비교: 계약 만료 vs 권고사직 ...

목차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2. 지급 요건 정리 3. 계산 방식 및 소득 수준별 지급액 예시 4. 재취업일 증명 방법 5. 실제 사례로 보는 수당 계산 예시 6. 신청 절차 및 제출 시기 7. 실무 Q&A｜현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정리 8. 결론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그 남은 급여 일부(정확히는 50%)를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120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중 60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60일의 절반인 30일 × 1일 금액 = 조기재취업수당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실업급여의 일부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재취업하고, 장기 근속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 지급 요건 정리 항목 요건 재취업 시점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시점 근속 요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지속 근로 형태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 (단, 예외 조건 존재) 중복 수급 1회만 지급되며 중복 신청 불가 ▷ ‘소정급여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90~240일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계산 방식 및 소득 수준별 지급액 예시 (1) 조기재취업수당 공식 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 × 0.5) × 구직급여 일액 2025년 구직급여 일액 기준: 상한 66,000원 / 하한 55,296원 (2) 소수점 절사 기준 남은 일수 50% 계산 절사 후 지급일수 지급액 (66,000원 기준) 13일 6.5일 6일 396,000원 27일 13.5일 13일 858,000원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이거 받으면 다른 지원금 못 받는 거 아냐?”라는 걱정, 혹시 하고 계신가요?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청년수당 등과의 중복 여부는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글자만 잘못 입력해도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불필요한 감액이나 수급 오류 없이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1. 근로장려금 중복수급이란? 2. 중복수급 가능 제도 10가지 총정리 3. 주의해야 할 중복 사례 4. 실무자가 알려주는 꿀팁 📌 함께 보면 좋은 글 + 요약 1. 근로장려금 중복수급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대부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복수급이란? → “서로 다른 복지제도에서 동시에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어떤 제도는 불가능하거나 감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별로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중복수급 가능 제도 10가지 총정리 제도명 중복 가능 여부 실무 설명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제한 근로장려금 수령 시 생계급여는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음. 소득으로 간주됨. ② 실업급여 ⭕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소득 겹치지 않음. ③ 청년수당·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대부분 가능 근로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단, 일부 지자체 수당과는 중복 제한 조항 있을 수 있음. ...

📌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3. 프리랜서 신청 가능한가요? 4. 일용직과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5.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 함께 보면 좋은 글 + 요약 “나는 정규직이 아닌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모르고 지나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심지어 무직자까지…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고 선착순 접수는 아니지만, 제출 오류나 누락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 하나면 놓치는 일 없이 정확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매년 심사 후 지급 합니다. 항목 기준 소득 요건 단독가구 2,400만 원 / 홑벌이 3,800만 원 / 맞벌이 4,3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근로 유형 근로소득자, 일용직,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모두 가능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도 포함됩니다. 2.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청 시점에 무직자'라도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 으로 판단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고용보험 이력 없이도 일용직 등으로 인정 가능 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 는 대상 제외 국세청 자동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도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 3. 프리랜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사례별 탈락 원인 및 해결 방법 3. 잘못 신청했을 때의 대처 방법 4.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수많은 신청자들이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탈락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탈락 사례, 그리고 신청이 잘못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① 신청서 정보 오기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항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실제 가구 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자격 조건 미확인 신청 전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착각하고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③ 중복 신청 반기 신청 후 다시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중복 수급 시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거나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중 중단 ARS나 모바일 신청 도중 인증 절차가 중단되거나, 저장 없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 완료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례별 탈락 원인 및 해결 방법 사례 1. 프리랜서 소득 미신고로 인한 탈락 배경 김○○ 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약 85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고, 소득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아 별도 ...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청 기한’과 ‘실업인정일’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2개월은 또 무슨 기준인가요?”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신청 기간, 실업인정일, 14일과 12개월의 차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인정일이란? 2. 실업인정일 변경이란? 3. 실무 사례로 알아보기 3-1. 면접과 겹친 경우 3-2. 입원 치료 중 도래 3-3. 변경 신청 못해 지연된 경우 4. '퇴직 후 14일 이내 실업 신고' 의미 5. 정리 표 6. 실제 사례 예시 7. 마무리 요약 1. 실업인정일이란? 실업인정일 은 고용센터가 “당신이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실업 상태가 맞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날짜입니다. 이 날에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결과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4주 단위로 지급되며, 그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다음 지급분이 나옵니다. 2. 실업인정일 변경이란? 실업인정일은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정해주는 날짜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날짜에 방문할 수 없을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4일 이내 변경 신청 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사유 예시: 병원 치료·입원, 면접 일정 겹침, 시험 응시, 가족 장례 등 피치 못할 사정 3. 실무 사례로 알아보기 3-1. 면접과 실업인정일이 겹친 경우 상황 설명 김 씨는 1차 실업인정일이 4월 25일이었는데, 마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여러 직장을 거쳐온 경우나, 단기 계약직 또는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근무, 재취업 후 퇴사, 동시 다중직장 근무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되짚어 보기 2.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실업급여 가능 여부 사례 1. 계약직과 정규직을 연달아 근무한 경우 사례 2. 짧은 계약직을 마치고 실업급여를 이어받고 싶은 경우 사례 3.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마치고 다시 실직한 경우 사례 4. 신청 기한을 넘겨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 경우 사례 5. 두 개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한 다중직장 사례 3.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4. 마무리 안내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되짚어 보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일부 특수형태 근로자는 24개월) 이내에, 통산하여 최소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계약 만료·해고·권고사직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여야 함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자격총정리 2.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실업급여 가능 여부 사례 1. 계약직과 정규직을 연달아 근무한 경우 상황 설명 김 씨는 2023년 6월 2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목차 1 상병급여란? 2 실업급여와 상병급여의 차이점은? 3  신청 대상 요건 4  신청 방법 5  상병급여 관련 유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Q&A)   마무리 1. 상병급여란? 상병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의 한 유형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을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고 이후에 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기간을 유예(정지) 하고 회복 후 다시 실업인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2. 실업급여와 상병급여의 차이점은? 구분 실업급여 상병급여 목적 실직자의 생계 지원 및 구직활동 유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구직활동 불가 시 수급기간 유예 수급 조건 구직활동 가능 상태에서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중, 건강 사유로 실업인정이 불가한 경우 지급 방식 실업인정일마다 급여 지급 급여 지급 없음, 단 수급기간 보존 효과 있음 신청 주체 수급자가 정기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가 별도 '수급기간 연기(상병)' 신청 3. 신청 대상 요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일 것 ...

목차 1. 실업급여란? (기본 개요) 2.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무 관점) 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무 관점) 4.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5.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와 작성 기준 6. 고용센터 제출 서류 목록 요약 7. 실무 Q&A 8. 마무리 정리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직, 일용직, 위촉직(프리랜서 포함) 근로자도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이직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년 기준에 따른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실무 팁을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기본 개요)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 시,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구분 없이 피보험 이력·이직 사유·구직활동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항목 수급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수 이직일 기준 180일(6개월) 이상 이직 사유 ‘계약 만료’, ‘갱신 거절’, ‘근로조건 변경’,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 실업상태 퇴직 후 즉시 재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 가능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전자 제출, 사유 ‘계약만료’ 표시 구직활동 요건 실업인정일마다 고용24 실적 제출 ...

목차 1. 구직활동 인정이란? 2.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구직활동 유형 3. 구직활동 인정받기 위한 준비 절차 4. 실업인정일 준비 체크리스트 5. 실업인정일 주기 안내 6. 실수하기 쉬운 사례와 유의사항 7. 실무 사례 중심 Q&A 마무리 안내 1. 구직활동 인정이란?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인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수급자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① 정해진 기간 내에 ②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③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구직활동 유형 A. 구직활동 입사지원: 공고문 캡처, 지원 확인 이메일 등 면접참석: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등 채용설명회·박람회: 참가확인서, 리플렛 등 이력서 등록·수정: 수정일 포함된 캡처 이미지 등 B. 구직외활동 직업훈련 수강: 수강확인서, 출석표 직업상담 참여: 상담일지, 알림 문자 자격증 시험: 응시표, 시험 입장 사진 창업 준비: 사업계획서, 수료증 등 ※ 개인 블로그 운영, SNS 활동 등은 인정되지 않음 C. 일반수급자 기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요건 요약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체교육 이수. 2차 및 3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간 1회 이상 수행 해야합니다. 4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필수이며,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간 1회 이상 수행해야합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 4주간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 필요하며, 이 중 최소 1회는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