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신 부정수급 사례확인.환수금5배에 형사처벌까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 기반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의적 허위신고, 소득 은폐, 취업 사실 미신고 등으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를 ‘부정수급’이라 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전산망 분석: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관계 기관 정보 연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합니다. 출입국 기록, 병역 복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력 등
현장 조사 및 탐문: 필요시 수급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자 대상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보 및 신고: 일반 국민의 제보를 통해 타인의 부정수급을 접수받아 조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 2023년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606명의 부정수급자와 14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실제 사례 4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체류 중 대리신청으로 실업급여 수령 (서울 거주 ㄱ씨)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
약 3개월간 해외 체류 중 지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이 어려워 지인에게 대리 신청 의뢰
이 방식으로 총 1,700만 원 부정수급

해외 취업 중 실업급여 수령 (부산 거주 ㄴ씨)
실업급여 수급 중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현지 취업
6개월간 해외에서 일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수급 유지
지인을 통해 온라인 실업인정 계속 진행 → 총 1,300만 원 부정수급

병역 복무 중 실업인정 받은 사례 (충북 거주 ㄷ씨)
사회복무요원 입영 후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 신청
복무 기간은 근로 불가 상태로 연기 신청이 필요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음
약 2개월간 400만 원 부정수급

근무 중임에도 수급 계속 (전남 거주 ㄹ씨)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간이대지급금 조사를 통해 실제 근무 사실 확인
7개월간 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수급 유지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 미신고 → 1,300만 원 부정수급

Q.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인가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와 협의하여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비자발적 퇴사로 허위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실업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면 부정수급인가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수급은 결국 형사처벌과 재정 낭비를 초래합니다.

정당한 수급, 올바른 제도 활용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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